| 제주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본 학회 국제홍보이사이신 안주열(서남대) 교수님의 학회지 수록 논문을 인용한 신문 기사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내년에 우리 학회자가 등재지 선정을 위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학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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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교통폐합 정책은 헌법 위반 주장(아시아뉴스통신, 2012.11.19일자)
제주도의회 부의장 한영호 의원(새누리당)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논문지인 법과인권교육연구 제5권 2호에 게재된 ‘정부의 학교통폐합 정책에 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현재 도교육청의 학교통폐합 정책은 헌법에 위배되고 있다고 19일 지적했다.
한 의원은 논문을 인용해 학교통폐합정책의 시행여부에 대해 헌법적 차원에서 고찰한 이유에 대해 종래의 사회학적 접근방식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논문을 근거로 헌법은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통폐합정책은 행복 추구를 위해 학생의 학습권, 교육자치, 문화국가원리 등 헌법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도교육청의 무리한 학교통폐합 추진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담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에 맞추어 헌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