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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005-9000

법과인권교육연구, Vol.13 no.3 (2020)
pp.29~60

DOI : 10.35881/HLER.2020.13.3.002

-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법 영역 내용 체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 -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을 중심으로 - -

박용조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사회과가 학교 법교육의 중심 교과로 위치하고 있는 반면, 사회과에서 추구하는 법교육의 현황과 성격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에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법교육의 내용 체계화를 위하여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법 영역의 내용 체계에서 주요 구성 요소인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 법 영역의 핵심 개념이 기준이나 준거가 불분명한 주제어로 구성되어 있었다. 둘째, 사회과 법 영역의 핵심 개념이 전이가 불명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셋째, 사회과 법 영역의 일반화된 지식과 핵심 개념과의 관계가 불명확하였다. 넷째, 사회과 법 영역의 일반화된 지식이 기술적 일반화와 인과관계 일반화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섯째, 사회과 법 영역의 일반화된 지식과 하위 요소와의 체계성이 미흡하였다. 여섯째, 사회과 법 영역의 핵심 개념 및 일반화된 지식에 따른 내용 요소가 학년, 학교급에 부분적인 공백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법 영역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특성에 비추어 볼때, 한국 사회과 법교육의 내용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정립하기 위하여 사회과 교육과 법학 각각의 전문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핵심 개념이 빅 아이디어로서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일반화된 지식이 모든 학년의 내용 요소 및 기능을 연결하는 조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일반화로 제시되어야 한다.

Analyzing the Law-related Content System in the 2015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 Focused on Key Concepts, Generalized Knowledges -

Park, Yong Jo

Social studies are located as the central subject of school-base law-related education(LRE), but efforts to confirm and improv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LRE pursued in social studies are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aw-related content system of the 2015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order to systematize the content of LRE, and to critically analyze the key concepts and generalized knowledges that are the main components of the content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key concepts in the law-related content in social studies curriculum were composed of subject words whose standards or criteria were unclear. Second, the key concepts consisted of contents whose transfer was unclear.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ized knowledges and core concepts was unclear. Fourth, generalized knowledges in the law-related content consisted of descriptive generalization and cause-and-effect generalization. Fifth, generalized knowledges are not systematically linked to sub-elements. Sixth, there was a partial gap in the lines of the key concepts and generalized knowledges by grades. Therefore, the tasks to establish the content system of LRE in Korean social studies curriculum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stablish key concepts and generalized knowledges, it is necessary to seek joint research by professional researchers in law and social studies education. Second, key concepts must be reorganized so that they can become the basis of generalized knowledges, content elements, and functions as big ideas. Third, it should be presented with a high level of generalization so that generalized knowledges can play the role of an organizer connecting content elements and skills of all gr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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