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005-9000
법과인권교육연구, Vol.13 no.3 (2020)
pp.113~142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적극적 경찰활동 -
최근 학교폭력의 경향을 보면 매우 지능화⋅잔인화⋅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SNS등을 통한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피해가 2차, 3차에 걸쳐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성별의 구분이 없어지고, 행위와 양상에 있어서도 점차로 집단화⋅강력화, 포악화, 대담화, 저연령화 되어 초등학생에서부터 사회인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2019. 8. 20. 일부 개정되어 2020. 3. 1. 시행중이다. 개정 직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담보와 공정하고 신속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일부 사안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을 통한 교육적 효과의 담보 등 많은 기대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보호자, 교사들의 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전담부서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 시급히 이송하는 등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고, 학교폭력심의위원의 전문성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기대만큼 담보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이 이제는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사안과 그 범위를 벗어난 사안을 구별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접근할 때이다. 학생과 보호자는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가⋅피해학생을 구분하여 주기를 계속적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조사나 수사의 전문가가 아닌 교사는 아무리 학교폭력 전담교사로서 연수 등을 진행하였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학교 주체들의 실체적 진실규명 요구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는 전인교육을 추구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 건강한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도 교육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참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분쟁에 대해서 적절히 관여하여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다툼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경미한 학교폭력에 있어서도 교사는 적절히 개입하여 상호 간에 화해하고 재발방지 등을 약속하며 다툼 전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가 개입하여 해결할 수 없거나 교사가 개입하는 것이 해당 학교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경찰권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학교폭력에 관한 업무가 학교를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점,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비전공분야인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에 학교⋅가정⋅사회환경간 상호 유기적이지 못한 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써 첫째 학교전담경찰관의 확장, 둘째 경찰과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가칭, 학교폭력예방지원기구), 셋째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그리고 가정방문 강화를 제시하였다. 경찰은 오래전부터 소년범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어느 기관보다도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건규명, 사후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을 잘 갖추고 있다. 학교폭력에 관한 대책이 학교 중심으로 편재되다 보니 경찰의 전문성과 역량이 학교폭력 정책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국민의 정책적 요구를 수렴하고 지역주민들이 학교폭력 예방 등의 정책결정 및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Active Policing to Solve School Violence
Recent trends in school violence show that it has become very intelligent, personified, and sustained. In particular, school violence through SNS is on the rise, and structural problems are occurring in the second and third rounds of damage. In addition, the gender distinction has been eliminated, and in terms of behavior and aspect, it has gradually become collective, strengthened, aggravated, emboldened, and aged, affecting people from elementary school to society.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was enacted in 2004 and has been in effect for about 16 years. At the government level, various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prevent school violence, protect victims and guide perpetrators. Nevertheless, there has been no positive change, with the tendency of school violence becoming more serious. There are also growing concerns among caregivers about school violence. In this study,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not being able to have a positive effect despite the high budget, manpower, and time spent on policies was analyzed and countermeasures were proposed. Questions were raised about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work on school violence centered on schools, the fact that teachers, who are education experts, conduct investigations into school violence cases in non-technical fields, and the mutually organic system between schools, families and social environments in policies to prevent school violence. As a countermeasure, the first proposed expansion of school police officers, the second establishment of a civil-private-academic cooperation system with police (tentative name, school violence prevention support organiza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third students and guardians, and strengthening home visits. Since the police have been working on juvenile crimes for a long time, they are better equipped with expertise and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in preventing and investigating school violence, investigating incidents and follow-up management than any other institution. Nevertheless, the police’s expertise and competence have not been properly utilized in school violence policies as school violence measures have been compiled around schools. The public is calling for active policing to enhance social order and well-being and eliminate various social anxiety factors that hinder it. The focus was on collecting people’s policy demands and finding ways for local residents to participate in policy-making and activities, such as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