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육과학기술부 건의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과 정치 과목 통합에 관한 건의문
작성자	이대성	등록일시	2009-12-04 10:48
첨부파일	법과 정치 통합 시 문제점과 대안(허종렬교수).hwp 학술대회개최공문(091212).hwp 학술대회개최공문(091212).hwp 2010춘계정기학술대회(최종-0501).pdf 법문화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최종보고서).pdf 법문화교육프로그램매뉴얼.pdf 국제워크숍초청장(국가인권위원회).hwp 수능체제개편성명서(학회-최종).hwp 2010-10학술대회(최종-1013).pdf
2009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자료를 통해서 보면 그동안 법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법과 사회'과목이 없어지고 정치와 통합되어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으로 축소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를 비롯하여 법교육 담당 유관기관 및 학회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의 부당함과 함께 법과 정치의 통합시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기하면서 '법과 사회'과목 존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본 학회장이신 허종렬교수님께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직접 보내신 건의문 내용을 첨부해 드리니 읽어 보시고 본 학회원들께서는 심각성을 꼭 인식하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1: 공문 양식 * 첨부자료2: 건의문 주요 요지 * 첨부자료3: 법과 정치 통합시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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